*일시 : 2016. 12. 9. 금
*국회자율주행자동차포럼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포럼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6년 12월 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미래혁명 자율주행시대 해법은?' 포럼에서 「자율주행차 사회의 법적 과제」 를 발제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자율주행차 입법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 준비해야 할 법적 과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강연자료는 홈페이지 > 자료실 또는 슬라이드쉐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연합뉴스 -"자율주행차 교통사고 책임은 제작사가 부담해야"
*매일경제 - 자율주행車,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글로벌이코노믹 -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지나…제조업체? 차량보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