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9. 21. 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포럼

*주제 : 개인정보규범 지형의 변동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9월 21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포럼에서 '개인정보규범 지형의 변동'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기의 보급에 따른 스마트서비스의 발달로 비즈니스 효율성과 정보의 활용성이 커짐에 따라 공간과 국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의 유통과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싸 갈등도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국경없는 개인정보의 이전' 트렌드에 맞춰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이슈를 짚었으며, 개인정보보호규범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된 해외의 법적, 규범적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국내에 도입할 방안들과 각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