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 6. 23. 

*2016년 산업보안 인사이트 세미나

*주제 : 영업비밀 제도 및 관리방안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3일(목)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주최로 열린 '2016년 산업보안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영업비밀 제도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은 제대로 하고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의 영업비밀 침해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그 중 처벌받는 비중은 30%채 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핵심자산인 영업비밀, 기술 등은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김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라이프사이클 각 단계별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특허법,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에서 규정하는 방안에 따라 이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