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5. 12. 23. 수
*제11회 산업기술정책 포럼
*주제 : 기술·영업비밀 유출사건에서 피해액(손해액·이득액)의 산정
지난 12월 23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산업기술 정책 포럼에서 최주선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포럼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및 산·학·연 현장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최근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범죄시 예상피해규모 입증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그 산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목차>
1. 기술유출사건에서의 부풀려진 피해액 주장
2. 피해액의 유형
3. 손해액의 산정
4. 이득액의 산정
5. 결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