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조세회피를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오라클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4년가지 7년동안의 수익을 세관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법인세 3,147억 원을 오라클에 부과하였습니다.

조세회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론스타 펀드’ 사건입니다. 론스타펀드는 조세피난처에 투자기구를 두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먹튀’ 펀드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배효정 변호사는 블로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 펀드 사건과는 다르게 한국오라클의 경우 전통적인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과 세금 탈루액이 3000억원에 이르는 점, 그리고 고정사업장 요건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IT 다국적 대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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