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우리나라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스마트폰 등의 품목은 이미 생산 기업 간의 특허 소송 등이 진행 중이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을 것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즉, 최근까지 이어져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있어서도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코노믹리뷰>에서 "트럼프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면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 간 국제 특허 분쟁 발생 시 재판은 미국에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다. 미국 보호무역주의로 불공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대표적 판결로 '코오롱과 듀폰 특허소송'이 있다. 세계주의나 개방주의를 택하지 않고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면 코오롱 사건처럼 삼성전자와 애플의 재판에서도 애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정책이 국내 지식재산권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