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임개발사가 늘고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사설 서버로 인한 게임업체의 피해액은 연간 약 1633억원 수준(2014년 기준)입니다.

피해액이 이렇게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게임개발사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법무팀 등을 운영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게임업체들은 법적 대응보다는 사설 서버의 IP주소 차단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설 서버 폐쇄가 어렵다고 생각해 서버 폐쇄보다는 사용자 접근금지에 초점을 잡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IP 차단 등의 방법은 서버만 바꿔도 회피 가능한 일시 방책일 뿐"이라며 "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관련된 증거만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 협회가 검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니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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