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럽에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해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잊혀질 권리’에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내에서도 온라인상의 자신의 기록을 지우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지난 16-17일에는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가 개최되었으며,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국내 도입과 입법화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도 컨퍼런스에서 발제하셨는데요.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뉴스Y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지워지지 않는 기록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못 하거나 괴로워하는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