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유럽사법사재판소에서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상 자신의 흔적을 지울수 있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반영되어 ‘잊혀질 권리’ 입법화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이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 리고 있어 과연 ‘잊혀질 권리’가 어떻게 입법화 과정을 거치게 될 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난 16-17일 ‘2014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에서 ‘잊혀질 권리’의 입법화와 관련하여 발제를 하신 김경 환변호사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잊혀질 권리에 대해 긍정적인 유럽이 있고 잊혀질 권리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도 본격적인 논의 이후 잊혀질 권리에 있어 긍정적인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