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같은 기종의 휴대폰은 같은 가격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단말기유통법.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저렴한 휴대폰을 사는게 어려워지자, 저렴한 휴대폰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피해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보조금을
미끼로 하여 고객들을 끌어모아 24억원을 챙겨 달아난 ‘거성모바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판매업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자들은 현재 통신사와 대리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거성 모바일 사건을 대리하여 승소로 이끈 법무법인 민후 김성일 변호사는 “통신사
간 과다 경쟁으로 인해 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대리점간 경쟁 과정에서 이렇게
페이백 사기 사건이 벌어졌다”며 페이백 사기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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