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한 곳당 기술유출 피해액은 2013년 25억원에서 2014년 37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더 심각한 해외 유출 기술 피해액은 연간 50조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는 한 해 7000명 정도의 청년을 취업시킬 수 있는 수치이며 중소기업 4700여 개(평균 연 매출 107억 원)의 연 매출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의 낮은 실업률과 고융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큰 금액의 R&D 투자와 창업을 권장하고 있지만 연간 수십 조원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기밀유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기술유출과 실업률 문제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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