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유럽연합(EU) 사법법원은 포털 사이트 구글에게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최근 1년동안 구글 유럽에 접수된 게시글 삭제 요청 건수에 대해 41.3% 가량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개인정보 주체의 잊혀질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방송사 BBC는 구글에서 ‘잊혀질 권리’로 인해 자사 기사가 구글에서 사라지자 BBC 웹사이트에 삭제된 기사 목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잊혀질 권리 제도 시행 시) 우려되는 것은 잊혀질 권리가 자칫 범죄세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한다면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제도와의 관계 설정에도 신경 써 기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은 ‘잊혀질 권리’ 제도 도입에 대해 공감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통해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