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2015. 2. 16.
지난 12일, 옥션 개인정보 유출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옥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며 이베이옥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이어질 비슷한 소송들에 미칠 영향 등 김경환 변호사의 1문 1답입니다.
<1문 1답>
1. 이번 옥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법원은 기업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금과 상황이 다른 2008년도 사건에 관한 것이다. 현재 기업의 보안기술수준이 높아져있고, 국가적・사회적 인지도가 높아져 예전의 사안을 근거로 지금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2. 이번 대법원 판결로 향후 다른 사건, 네이트·SK컴즈 해킹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2008년 사건에 대한 판결로 판단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이보다는 최근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심 혹은 2심 판결 위주로 봐야한다.
3.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피해자(이용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추상적인 과실보다는 자료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과실 주장을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입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4.이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법원이 현재의 보안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 지금까지 일부 판결이 보안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다. 이런 판결이 기업의 보안투자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다면 피해는 피해자들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 악순환을 깨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법원이다.
5.이와 비슷한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며 국내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행정적으로 강한 제재를 받는 것이 해외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피해자라고 우기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깨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안 유지 비용보다 유출사고로 인한 제재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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