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5일 파밍사기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에 관한 판례는 있었지만, 파밍에 대한 배상 판결은 처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파밍 소송을 진행했던 김경환변호사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핀테크, 간편결제 등 IT를 활용한 전자금융 이용자들을 전자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칼럼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