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내에 상표 등록한 표장과 1976년 해외에서 저작권이 발생한 표장을 둔 소송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지난 12월 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있었는데요. 결과는 1976년 이미 발생한 저작권의 승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팍스헤드와 폭스코리아의 저작권 vs 상표권 소송은 1심을 제외하고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이미 오래전부터 해당 표장을 사용해온 팍스헤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작권과 상표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IP법 바로알기 35에서 해당 판결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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