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관한 기사입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권리금의 특성상 일부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나 컨설팅업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 등이 거래 단계에서 권리금에 거품을 얹는 방식으로 이익을 빼돌리기도 한다. 권리금을 입법으로 명문화하든지, 임차인이 개점후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계약 갱신 기간을 늘리든지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