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카드사 중 하나인 신한카드가 오는 6월 1일부터 온라인상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추가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항목에는 성명, 회원 ID, 주민등록번호 등 기존 수집 항목외에도 맥 주소, 하드디스크 시리얼 번호, CPU ID, 기기 제조사, 모델명 등 15개 이상의항목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정보수집의 범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이번 신한카드의 개인정보수집 항목 개정은 개인정보보호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항목이 너무 많다. 법적으로동의를 받던, 받지 않던 지에 관계없이 최소 수집의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약관에 개정된 개인정보 수집항목을 넣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변경하고자 하는 수집항목, 각 항목별 수집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동의 거부권 등을 공개해야 한
다. 이밖에도 ‘한 달 동안 별도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문구도 부적절하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