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2013.4.12
"책임소재 대놓고 묻기에는", 3.20 사이버테러, 농협-안랩 미묘한 기류
지난 3월 20일 방송사와 주요 금융권의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 악성코드 유입으로 인한 해킹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농협과 안랩의 책임소재에 대한 법적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협은 안랩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안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경환변호사님께서는
"농협은 안랩과 계약관계에 의해 솔루션을 제공받고 있다. 그러나 안랩 자사 솔루션의
취약점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실을 봤을 땐 안랩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있다, 다만 정치적으로 해석될 경우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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