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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법인 원 TIF팀 양진영 변호사가 TV조선 보도를 통해 시험 종료 후 부정행위 검증과 성적 취소의 법적 한계에 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에서는 시험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현행 규정상 제재 가능성을 다뤘으며, 특히 수험생의 답안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정답·오답 조합이나 급격한 성적 상승, 감독관 기록 등을 활용해 의심 정황을 포착하는 방안이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이례적인 답안 패턴이나 성적 변화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명백히 입증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 무효나 응시 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명확한 물증 없이 의심 정황만으로 소명이나 재시험을 강제하고 성적을 취소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따릅니다. 이와 관련해 양진영 변호사는 “의심된다는 항목만 가지고 '소명하라, 소명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법적인 한계는 일탈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지원받는 학교 측에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걸러내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의 사후 적발 필요성과 수험생의 권리 보호, 성적 취소 및 재시험 요구의 법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검증 기법뿐 아니라 명확한 제재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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