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전자신문에 ‘AI 커닝, 업무방해로 막을 수 없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를 짚으며, 기존 시험 감독 방식과 제재
체계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험마다 다른 부정행위 제재 기준과 업무방해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기존 형사법 적용의 한계, 부정행위 장비 유통에 대한 규제 공백,
피해 수험생을 위한 구제 절차 부족을 주요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국가시험 전반에 적용할 부정행위 및 제재 기준 통일 ▲AI·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독립적인 형사처벌 조항 신설 ▲부정행위 목적의 장비 판매·광고 규제 ▲시험 시행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강화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의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기술 발전에 대응하지 못한 시험 관리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해석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번 칼럼은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법과 국가시험 관리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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