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박준우 변호사는 한국경제 「담합 적발돼도…中企 피해보상은 ‘먼 길’」 기사에서 담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사는 담합 적발과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피해기업이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과 소송 장기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준우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어 소송에 나서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기업 간 거래에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고려해야 하므로,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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