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지난 4월 22일(수),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에 참여하여 공공기관 IT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오렌지테크 '2026 SW 저작권 및 AI 그리고 보안 아카데미' 행사 개요]

일시 : 2026년 4월 22일(수) 오후 1시 ~ 5시 10분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대상 : 공공기관 IT 담당자 등

이번 아카데미는 (주)오렌지테크가 주최하고 한글과컴퓨터, 팔로알토네트웍스, 지란지교데이터, 에코아이티, TCEN PNS가 후원한 행사로,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소프트웨어(SW) 저작권과 AI 기술, 보안 트렌드를 짚어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을 위한 SW 저작권 및 AI 법률 가이드

이날 양진영 변호사는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공공분야 IT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SW 저작권의 법리적 쟁점과 분쟁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펼쳤으며, 주요 강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I 생성물의 권리 관계 :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권리 인정 범위와 저작물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았습니다.

- SW 저작권의 주체 : 개발 주체에 따른 저작권 귀속 문제와 더불어, 특히 공공기관 사업 시 권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SW 라이선스 관리 : 라이선스의 종류와 실제 위반 사례를 통해 복잡한 이용허락 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 분쟁 대응 및 예방 : 저작권사로부터 감사(Audit) 공문을 수령했을 때의 실무적인 대응 절차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 유형을 공유하며, 사전 예방을 위한 가이드를 전달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파트너로서의 행보

현장의 IT 담당자들은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강연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궁금했던 법적 이슈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IT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고객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