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을 바꾸는 이른바 'AI 전환(AX)' 시대를 맞아, 이번 기고문은 「인공지능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의 의미와 기업이 마주할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I 기술 혁신과 신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새롭게 마련된 법적 틀의 방향성을 짚었습니다.

기고문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3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 정책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 진흥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AI 생태계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생명·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을 핵심 쟁점으로 설명하며, 보건의료, 금융, 채용 등 주요 분야에서 고영향 AI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위험관리 체계 구축, 데이터 및 결과 기준 공개, 인간 개입 관리 등 강화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이용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사전 고지 및 AI 산출물 표시 의무가 명시된 점을 짚으며, 이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U AI법과 비교할 때, 국내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모델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기고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경쟁력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하며, 신뢰받는 AI 구축을 위한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대응의 중요성을 짚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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