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수급인이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고 불합리한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개발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과업 범위의 무한 확장'으로, 계약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변경 절차를 구체화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의 자료 지연이나 일정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자동 연장 및 추가 비용 청구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대금 지급 조건으로, 각 대금 지급 시점을 프로젝트 단계와 연동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발주자가 결과물 인수를 지연하는 경우를 대비해 ‘검수 간주 조항’을 마련하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입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보유 기술과 노하우는 별도로 관리하고, 발주인은 산출물 활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를 대비해 정산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급인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기고를 통해 계약서야말로 개발사의 권익을 지키는 방패임을 강조하며, 신뢰와 균형을 기반으로 한 계약이 장기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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