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고문에서는 최근 SK텔레콤에 부과된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이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 산정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없으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SKT의 경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징금 산정 절차는 전체 매출액 산정, 관련 매출액 도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위반 기간 및 횟수 등을 반영한 1차 조정, 조사 협조 및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한 2차 조정, 최종 부담능력 반영 순으로 진행됩니다. SKT의 경우 위반행위가 장기간 지속되어 기준금액이 가중되었으나, 사후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이 참작되어 일부 감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과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확정되었으며, 매출 규모 대비 나름 선방한 결과라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후적 보호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과징금 산정 시 고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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