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식시장의 활기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경제 환경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기업 역시 정책의 방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법무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신정부의 주요 정책 중 기업과의 접점이 높은 분야를 선별하여, 기업법무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AI·IT 정책 : 기술의 가속화, 법적 리스크의 정교화

정부는 AI 강국 실현을 정책적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AI 분야 예산 확대, 고성능 GPU 대량 확보,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은 기술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법적·윤리적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핵심입니다. 기업은 자사의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EU GDPR, ISO, HIPAA 등의 국제 규범에도 적합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준법을 넘어, 데이터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걸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 정책: 주가조작·소액주주 이슈에 대비 필요

‘주가지수 5,000 시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신정부는, 동시에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주주충실의무·집중투표제 도입은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법적 이슈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 여부는 단순한 내부 의도가 아니라 행위 구성 요건과 증거 구조에 따라 법적 책임이 좌우됩니다. 또한, 향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다툼, 이사회 구성 문제, 충실의무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의 역할은 새로운 균형점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3. R&D 확대 정책: 연구개발 참여제한 분쟁 리스크

정부는 기초연구, 벤처 R&D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R&D 관련 기업법무 분쟁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 과제 참여제한 처분입니다.

연구 윤리 위반, 성과 미이행, 서류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기업이 과제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는 장기간 사업 차질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적법한 절차 준수 및 증빙 자료 보관, 공정한 성과 관리 체계 마련 등으로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4. 산업기술 보호 정책: 기술 탈취 예방 및 증거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기술탈취 방지와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징벌적 과징금 제도 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 탈취 관련 분쟁에서는 '해당 기술이 기업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결과물로 독자적 성과라 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탈취되었는지',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입증이 결정적인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영업비밀 및 핵심 기술에 대해 체계적인 등급 분류, 접근 통제, 사내 보안 정책 정비 등의 사전적 보호 조치를 시스템적으로 내재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AI 기술의 비약적 발전, 자본시장의 변화, 연구개발의 확대, 그리고 산업기술 보호 정책은 모두 기업의 기회이자 동시에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에서 법무 대응은 단순한 '사후 방어'가 아니라, 사업 전략의 일부로 전환되어 '사전적, 선제적 조치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이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무 시스템을 갖추어 ‘기업하기 좋은 사회’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민후는 언제나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