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 챗봇의 표현의 자유와 윤리적인 공존'을 주제로 기고하며, AI와 인간의 윤리적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I 기술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을 넘어, 인간의 일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형 AI, 즉 챗봇의 발전은 사용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법적 위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김경환 변호사는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의 캐릭터닷AI 사건을 주요 사례로 언급하며,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히 드러내고, AI 기술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AI의 법적 책임을 묻는 법원의 초기 판결은 AI의 법적 지위와 책임 문제에 대한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앞으로 AI 책임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기술적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시사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하는 콘텐츠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업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만큼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주목하면서, 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AI와 인간의 윤리적 상호작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며, AI 법제도의 정비와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행위가 AI와 인간이 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공존하는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