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초거대 AI로 만드는 의료 청사진”… AWC 2024 in Seoul 성료 / 디지털조선일보 2024.06.14.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 AWC 2024에서 법률 AI 활용과 규제 필요성 강조"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2024년 6월 13일 서울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AWC 2024 in Seoul' 컨퍼런스에서 법률 분야의 AI 활용과 그 법적 규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디지틀조선일보, 인공지능 전문매체 THE AI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 행사입니다.
사진 출처 :“초거대 AI로 만드는 의료 청사진”… AWC 2024 in Seoul 성료 / 디지털조선일보 2024.06.14.
양진영 대표변호사는 패널토론에서 “최근 법원 업무의 과부하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AI)이 법원 업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AI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법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 변호사는 “법률 특화형 AI가 개인정보 문제나 저작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 대해 대책이 필요하다”며, “AI가 이미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AI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AWC 2024 in 서울] "법원 업무 과부하 걸려 AI 필요… 사용 시 법적 규제 완화해야" / 조선비즈 2024.06.14.
양 변호사는 AI가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해 법률 자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한국어에 특화된 AI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한글 기반 언어모델의 발전과 AI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 법률·학술·미디어 분야 전문가들은 AI의 발전이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기업·학계의 협력을 통해 AI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논의의 중요한 일환으로 AI가 법률 분야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AI의 법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AWC 2024에서 양진영 대표변호사의 발언은 법률 분야에서 AI의 활용과 그에 따른 법적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법률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