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 Issue 2018-38

* 구분 : 지식재산

*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안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어문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기획안과 같이 아이디어를 문자를 매개체로 하여 표현한 경우, 아이디어 그 자체와의 경계가 모호하여 이러한 경우까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획안에 기초한 기획물(프로그램, 공연 등) 역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 줄 것인지 문제가 된다. 

최근 어린이용 놀이-체험전의 기획안과 기획안에 기초해 만들어진 체험전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례가 있는바, 이번 Legal Issue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