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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 2018-37

*구분 : 기업법무


* 익명조합의 형태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P2P 대출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 형태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상법상 익명조합은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조합재산의 귀속, 형법상의 책임 등에서 민법상 조합과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Legal Issue에서 상법상 익명조합의 특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