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32

*구분 : 개인정보

*지난 3월 페이스북 회원 5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미국의 정치 컨설팅 회사에 의해 무단 수집되어 활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세계 사용자들이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만약 이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면 어떤 제재를 받게될까?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에 해당 사건을 적용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