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8-15

*구분 : 지식재산

*상표법 상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는바, 식별력이 없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의자', '사탕' 등과 같은 보통명칭은 상품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의 식별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식별력없는 상표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