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25

*구분 : 기업법무

*기업 관련 소송이 진행될 때에 법원에서 기업의 내부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민사소송법 상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며 그 예외로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이번 Legal Issue에서는 판례를 통해 자기이용문서가 무엇인지, 문서제출명령의 상세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