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23

*구분 : 개인정보

*2000년 이후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한 번 유출당하면 각종 스팸전화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심각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5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된 주민등록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주민등록법 시행이후 올 6월에는, 대법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판결을 내린바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