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 2017-7

*분야 : 지식재산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디자인등록을 하지 못한 상품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모방당했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수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