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35] 업무상 배임 판단하기 (경영판단의 원칙)

* 경영활동이란 그 성패에 대하여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기업인은 그의 합리적 판단 하에 기업에 이익이라고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경영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이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