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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49] 특허권의 공유에 따른 법적 문제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2인 이상이 지분에 의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민법의 경우 공동소유의 형태에 대하여 공유합유총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경우 민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어 특허권의 공동소유의 형태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