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공정거래

*[읽어보기 #47]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의 취소소송

*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