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사례로 보는 저작권 #22] 북스캔을 하고 남은책 판매, 저작권침해인가

*북 스캔 대행업자가 아닌 개인이 북 스캔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저작권법에서 다소 자유로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공하거나 판매한다면 저작권법 위배의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