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지식재산

*[읽어보기 #26] 소프트웨어 불법사용과 손해배상 사례 (손해액산정의 기초)

*서울중앙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사건은, 피고가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기본 프로그램과 수십 개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매트랩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 컴퓨터들 중 9대에는 R2008a 버전을, 2대에는 R2011 버전을 각 설치하였다는 혐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과 제141조에 따라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제기된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