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 기업법무

*[회사법 바로알기 #7] 제3자 신주배정 유상증자의 요건

*신주는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이때 발행하는 신주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에게 배정되나, 예외적으로 기존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동시에 회사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제3자에게도 배정될 수 있다. 만일 무제한적으로 신주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배정시마다 감소하게 되어 지분가치가 떨어지며 지배권도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