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명품 가방 ‘리폼’의 상표권 침해 여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10월 12일에 명품 가방을 해체하여 리폼 제품을 만든 수선업자에 대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명품 가방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수선업자는 상표권이 소진되었고, 리폼 제품은 개별적 의뢰에 의한 것이라 상표법상 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적 사용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폼 행위가 원래 상품의 동일성을 해치고, 리폼 제품이 교환가치를 가지며,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상표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리폼 제품을 의뢰한 소비자에게 혼동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로 본 것이나, 개인이 자신의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까지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수선업자의 리폼 행위로 명품 브랜드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의 법원 결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리폼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