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란, 근무시간·근무일을 정해놓고 이를 엄수하는 대신,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를 선택·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기업이 효율적인 업무와 임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 강조됨에 따라 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또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또는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일정 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 등에서 활용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균형적으로 업무 조율이 가능한 업무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해당 제도를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량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해당해야 하고, 대상 업무 수행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재량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 사항을 명시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재량근로제의 장점과 특성, 도입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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