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음악표절의 기준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서 음악 표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속하여 n마디가 동일하면 표절이라고 판단하는데, 이현정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음악 표절의 기준, 즉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침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요건인 창작성,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음악 표절의 대표적인 판례인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와 ‘It’s you’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이데일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