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링크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 링크란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아닌 제3자의 웹페이지로 이동(연결)하게 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창문입니다. 하이퍼링크(hyperlink)라고 불리기도 하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링크 기능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만든 웹페이지가 아닌 제3자의 웹페이지 링크를 해당 웹페이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연결해두었다면 이것은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법무법인 민후 이규석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연재 중인 ‘민후의 기꼭법’을 통해 인터넷 링크와 저작권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습니다.

칼럼을 통해 인터넷 링크가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