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경업금지의무, 퇴직자의 경업금지 의무와 위반 시 법적 대응’을 주제로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기고문에서는 기업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의 이탈과 경쟁업체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자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법적 개념, 적용 요건 및 위반 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유사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부정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도한 제한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경업금지 기간의 적정성 ▲경쟁업종 및 대상의 명확성 ▲보호할 정당한 이익의 존재 ▲적절한 보상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1~2년의 제한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금지 업종이나 대상이 과도하게 포괄적이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이 존재해야 경업금지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퇴직자의 생계를 고려한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경우 법적 유효성이 강화됩니다.
실질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는 직급 및 업무 특성에 따라 세부 조항을 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경업금지 위반 사례 발생 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 대응 방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의 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방지책과 대비가 필수적’이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경업금지 정책을 수립하여 기업 경쟁력을 보호하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기고문을 마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