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 ‘AI 쩐의 전쟁 시대… 비영리 AI는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픈 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AI의 영리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비영리적 성격을 보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2024년 예상 매출이 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29년에는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투자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리 기업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았음에도 비영리 기업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오픈 AI는 캐나다 및 미국 언론사들로부터 저작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AI의 학습에 자신들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 개념이 있으며, 상업적 목적과 비영리적 교육 목적에 따라 저작물 사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AI연구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과 같은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픈 AI의 영리성 문제와 저작권 이슈는 AI 기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경제적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음에는 연구나 교육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해도 드는 비용이 막대하고 비영리 법인은 자금 사용에 법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비영리 AI라는 건 현실적으로 찾기 힘들다.”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