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 ‘도메인값 1만원에… 수능이 농락 당했다’라는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로 연결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문제지가 공개된 직후, 한 개인이 해당 도메인을 1만780원에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능 당일인 14일, 서울 강남구의 A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도메인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A 업체는 등록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창철은 해당 도메인이 원래 소유자가 없던 상태였고, 누군가 수능 당일에 구매하여 집회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해킹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이 도메인을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것은 실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향후 불법 사이트 홍보에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거론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