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AWC 2024 in Seoul에 참석하였습니다.

'AWC 2024 in Seoul'이라는 주제로 초거대 AI와 의료 분야의 현황 및 성과를 다루는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6월 13일 서울시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 AI 기술과 산업의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외 기업 및 연구자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형언어모델(LLM)과 생성형 AI 기술이 의료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어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패널토론에 참석하여 “최근 다양한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법원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소장 접수가 된 이후에 1년 만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인공지능(AI)이 법원 업무에 도움을 줘야할 시점이고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돼있는데, 개인정보 등과 관련된 법적 제약으로 실사용이 쉽지가 않다.”라면서, “법률 특화형 AI가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문제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책도 물론 마련해야 한다”며 “그러나 간단한 법률 문서 작성 등에 이미 AI가 쓰이고 있고 활용 범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법 위반인지 아닌지 논란이 있어 확대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 법률을 구체적으로 제정해 AI 활용 시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시장이 소송보다는 자문 쪽으로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AI를 잘 활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문가와 일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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