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 소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유럽 AI법의 주요 내용

 

유럽의회가 AI ACT(유럽 AI법)를 통과시켜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하는 "위험 기반 규제"를 도입했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AI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다른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기반 규제

 

이 법은 AI를 "수인불가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으로 구분해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인불가 위험 AI는 절대 금지돼 있고, 고위험 AI는 의료기기나 교통수단 등에서 사용되는데, 특히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하며, 범용AI(GPAI)는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GPAI란 대량의 데이터로 훈련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뜻합니다.

 

범용AI(GPAI)에 대한 규제

 

범용AI는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시스템적 위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돼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모델 평가와 사이버 보안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범용AI(GPAI)는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해. GPAI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우측 상단의 [기사바로보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